좀전에 뉴스를 보니 연금개혁에 대해 논의한 뉴스를 접해 내용을 요약해 본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 안에 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하며 기존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남은 기간이 3일에 불과해 현재로서는 대타협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는 "여야가 제시한 수치에 차이가 있어 이 문제는 22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랍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 "연금 개혁은 모두 개혁과 구조 개혁 둘 다 필요한 어려운 과제로 여겨진다"며 "특히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협의 과정과 과정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여야는 시간에 쫓기기 보다는 국민 전체, 특히 청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블어 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재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태통령에게 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위한 영수 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당에게 "국민의힘이 제시했던 절충안이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이겠다"면서 이번 21대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6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 내에서 여야가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합의에 거의 도달했으니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논의자하고 제안했습니다.
아래 인용 문구는 각 신문사 내용을 짧막하게 정리하는 브링핑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최근 대통령실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시작되었으나, 여야 간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Hankyung) (서울경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을 두고 여야가 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Daum).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차기 국회에서 더욱 충실히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Hankyung) (서울경제). 또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경제).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연금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논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서울경제).